시민사회 연대

청년주거문제를 다루며 차별금지법, 젠더, 기후위기, 아동청소년주거권 의제 등과 연대합니다

후기[활동보고] 907기후정의행진에 다녀왔습니다 🌏🐌

2024-09-09
조회수 183

민달팽이유니온은 "907기후정의주거권행진단"으로 907기후정의행진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였습니다.

현장 사진과 함께, 당일 오픈마이크에서 낭독한 <기후정의를 위한 반빈곤·주거권 선언>을 공유합니다 :-)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기후정의를 위한 반빈곤·주거권 선언
“기후가 아니라 집을 바꾸자”


‘역대급’ 이상기후다.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고,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쓰러진다. 집이 상품이 된 사회에선 더 많은 돈과 집이 있는 사람만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불평등이 재난이다. 집이 재난이 되지 않는 세상,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정의다. 


하나. 기후위기 시대, 집은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난방시설이 미비한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고시원에서는 자구적인 난방을 떼다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반복된다. 팬데믹 시기 쪽방과 거리에서는 ‘자가격리’조차 불가능했다. 기후 재난의 일차적 방어막인 집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왔다. 누군가의 집은 무기로 변해 목숨을 위협한다. 반지하·옥탑·고시원, 거리노숙, 에너지빈곤, 침수피해 등 주거빈곤 해결을 위해 누구에게나 안전한 집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사는(live) 것으로 주인이 되는 집을 상상한다

천장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새는 낡은 집을 외면한 채 친환경 인증 마크를 앞세우며 도시에 콘크리트를 들이 붓는 토건 개발은 지구에도, 인간에게도 해롭다.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놓고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유가 아닌 사는 것으로 주인이 되는 집을 요구한다. 친환경 기술로 지은 집만이 대안은 아니다. 우리는 비새는 천장을 고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임대인의 반대로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집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빙판길로 변하는 계단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은 함부로 임대하지 못하는 사회를 요구한다. 소유가 아닌 권리가 주인되는 집을 상상하고 쟁취하자. 

하나. 내 집 갖기 경쟁을 넘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자.

집으로 돈 버는 사회는 곧 집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회다.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겠지만 치솟는 집값 때문에 노동자와 세입자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다. 착취적인 임대행위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거리로 밀려난다. 집과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공공이 직접 주거를 제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권 보장과 기후정의 실현의 핵심이다.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인 우리는 피해자로 불리는 것을 넘어 주거권, 기후정의를 만드는 주체로 설 것이다.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는 토건 개발은 엄청난 탄소를 내뿜고, 집부자의 배만 불려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해롭다. 집으로 돈버는 사회 체제에 균열을 내 모든 존재가 안전하게 살아갈 세계를 만들자. 기후가 아니라 집을 바꾸자!


2024년 09월 07일

907기후정의주거권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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