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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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022 대선 - 청년 주거 공약 평가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대선 후보 질의 답변 평가]

2022-03-02
조회수 979

2022 대선 - 청년 주거 공약 평가



요약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에서는

주거, 기후위기, 젠더, 노동, 지역격차 총 5개 분야 총 50명의 청년공약평가단이 참여해 

청년공약에 관한 정책질의 답변을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총평

  • 사회적구조적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된 청년의 주거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1)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공약인지(방향성), 2) 후보자의 답변이 평소 후보자 발언이나 공약과 일관성이 있는지(일관성), 3) 후보자가 자신의 가치/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구체성)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음.
  •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청년의 삶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네 후보 모두 청년 주거와 관련된 공약을 주되게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청년층이 겪는 주거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입장과 설명이 상이하며, 이는 곧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차이로 드러나고 있음.
  •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서는 주거감독관이나 관리비 이슈 등 구체적인 주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LTV 90% 등 과도한 대출 완화 정책이 함께 제시되어 청년 주거 전반에 대한 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청년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와 관련하여, 주거감독관,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해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등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구체성은 높으나,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만한지는 의문임.
  •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보면,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 및 청년층에 자산 형성의 기회와 관련된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음. 주택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고, 주택을 자산의 일종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된 방향성으로 보임.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어 그 외 청년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청년 등 세입자 주거권 보호에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을 약화시키는 방향을 주로 언급하여,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되는 지점이 있음.
  • 심상정 후보는 세입자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특히 세입자 청년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존재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움. 공공택지에 공공주택만 공급, 공공주택위원회, 청년 사회주택 등 주거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들이 잘 드러남. 더불어 주거권을 기후위기 등과 접목하면서 의제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다만, 전반적인 정책의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안철수 후보는 45년 초장기 대출과 구글 캠퍼스 공약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과 기업 유치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초국적 거대기업을 유치하고 혁신, 도전, 창업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보상적 수단으로 주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평가함. 청년주거상담센터, 보증금 프리제도, 관리비도 지원하는 청년주택바우처 제도 등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도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함.




질의별평가

질문1. 역대 대선 후보들은 수백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후보님의 주택공급 공약은 어떤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지

답변요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 어떤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

 언급한 주택공급 공약

-> 답변으로는 구분 정리하기 어려워 통합 정리함.

 어떤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

 어떤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

 어떤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

1. 축적한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분양에 있어 청약이 어려운 현실 개선, 임대에 있어 지속적인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1. 집을 사기 위해 영끌조차 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 청년의 불안 해소

2. 집을 사지 않아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1.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 전세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청년

 

1. 전국 311만 호의 주택 공급 중 30%를 무주택 청년 우선 배정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금융제한 및 거래세 부담 완화

3. 맞춤형 주택 공급

4.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5. 청년 주거급여 관련 20대 청년 가구를 개별가구로 인정 검토

 언급한 주택공급 공약

 언급한 주택공급 공약

 언급한 주택공급 공약

1.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건설원가 수준 분양가 중 80% 장기 원리금 상환

- 매매차익의 70%까지 보장

1. 무주택 서민 대상 공공택지 공공주택 200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1.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호 공급

2. 초고층 주상 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3.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4. 재개발-재건축의 전향적 허용

5. 토지임대부 기반의 반값 공급

 

2) 공약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역대 대선 후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요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1.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 96.1%

1.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건설원가 회수하는 분양주택, 재원조달 문제 없음.

- 다만, 사업시행자 재원확보 위한 지원방안 마련

2. 주택공급과 재산형성에 대한 확신 부여

- 지속적인 주거안정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생활수준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1.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

2.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

- 도시주택부, 공공주택위원회

- LH공사는 공공주택공단 전환

- 공공주택 재정확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회계 신설

획기적으로 공급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전향적 허용

토지임대부 기반 반값 공급


질의1 후보별 평가) 

  • 이재명 후보는 주택공급방안이 대체로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충분하지 않으며 주거취약계층이 배제될 가능성을 보여줌.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을 구체적 내용 없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로 언급하고 있어 아쉬움.
  • 윤석열 후보는 주택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 방안으로 자가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시함. 왜곡된 주택 시장을 존속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평가함.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음.
  • 심상정 후보는 청년세대 내 양극화로 인한 주거불안 등 청년층 내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급중심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공공택지에 공공주택만 공급, 공공주택위원회 등 주거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들이 잘 드러남.
  • 안철수 후보는 45년 초장기 대출과 구글 캠퍼스 공약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과 기업 유치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초국적 거대기업을 유치하고 혁신, 도전, 창업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보상적 수단으로 주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평가함.

 



질의2.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고전적인 부동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민간임대차시장에는 지옥고 및 불법건축물, 깡통전세, 부당한 관리비, 불량 중개, 임대인의 주거침입 등 무질서한 관행과 범법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차시장의 초행자, 청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의 개선 또는 규제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3가지는 무엇입니까?

답변요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1. 주거감독관 도입

2. 집합건물 관리비 관련 지방정부 권한 부여

3. 집합건물 관련 전문가 관리제도 도입 및 전문가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1. 불법적인 행위 관리·감독 강화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3. 임대차보호2법의 재개정과 적절한 보완장치 마련

4.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인정하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소비자물가 또는 전월세 실거래가 상승률에 연계하여 조정하는 방안 고려

1. 최저주거기준 상향

- 1인 주거최저면적 25㎡로 확대

- 고시원, 컨테이너 등도 적용

2. 계약기간

-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 갱신청구권 2회 보장

- 최소 9년 보장

3. 선량한 집주인 확대 위해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 사회주택 공급 확대

1. 시민사회와 함께 청년주거상담센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불법행위 엄벌

2.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위해 계약갱신 연장 횟수만큼 임대인 세제 혜택 부여

3. 전세 계약 갱신권 청구시 실거주 갱신거절에 대해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 입증 의무 부여


질의2 후보별 평가) 

  •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보면, 주거감독관, 관리비, 분쟁조정위원회 등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가 보임.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구체성은 높으나,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만한 지는 의문임.
  • 윤석열 후보는 민간임대차시장 내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으나 일관성 및 구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에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을 주로 언급하여,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되는 지점이 있음.
  • 심상정 후보는 세입자 청년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짐. 최저주거기준 상향, 세입자의 정주권 보장, 선량한 임대인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이 분명함.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공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함.
  • 안철수 후보는 답변에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통해 민간임대차시장에 관한 청년 세입자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세부적인 공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계약갱신청구와 관련해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이 모호함.



 

질의3. 기존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청년 당사자가 주거약자로 호명되면서 청년주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거안전망들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청년들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1)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기존 주거정책이 어떻게 청년들을 소외 및 배제했는지

답변요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1. 기존 주택정책도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 청년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등 특별히 청년을 배제하지 않았음

1. 청년, 신혼부부 등

- 자산이 부족한

-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 지나친 규제로 주택 구입과 주거 상향이동 제약

2. 가장 취약한 계층

3. 월세 세입자

1. 청년 주거는 결혼 전 잠시 거쳐가는 공간으로 인식, 청년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많은 정책. 대부분 청년은 소득과 자산이 낮아 이런 정책이 무용함,

2.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

1. 문재인정부의 28타수 무안타의 부동산 정책 폭망으로 청년들은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함.


2) 그 청년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요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1. 청년 주거정책의 설계·실행·평가 전 과정에서 청년참여 확대

1.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상한 80%로 인상

2.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전세 대출 확대

3.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인하 검토

4.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강화 검토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한도 850만원으로 상향

- 공제율 20%-24%로 인상

- 대상 주택 가격 제한 없음

1.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함

2. 보증금 제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3.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월 20만원 월세 지원

4. 청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60%로 상향

1.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로 관리비 지원

2. ‘보증금 프리제도’

-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

3. 청년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 LTV 최대 80% 저리·장기 대출


질의3 후보별 평가) 

  •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보면, 기존 주거정책이 특별히 청년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거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적은 주택공급규모, 집값폭등이 주거불안정성을 높였다는 문제 진단에 대한 해법이 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가치나 정책의 논리성이 부족함.
  • 윤석열 후보는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인하 등 주거복지 정책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청년층에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맞춰주겠다는 내용이 중심임. 주택을 자산의 일종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된 방향성이고, 주택구입가능한 계층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어 그 외 청년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평가함.
  • 심상정 후보는 기존 주거정책이 청년을 바라보던 관점을 지적하고,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 세입자로 사는 청년을 제시하며 청년세대에 대한 차별과 청년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다만, 연령, 결혼, 가족구성, 국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대상에 대한 주거 지원 제도 개선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안철수 후보의 답변을 보면, 주거약자에 대한 접근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함. 주거불평등을 겪는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고 평가함. 주거비 지원 범위 안에 관리비를 포함시키고, 보증금 부담을 대폭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함.




후보별 구체적인 답변이 궁금하다면?

https://bit.ly/vote_ans22


청년 주거 정책 질의 & 답변을 토대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 정책 토론회 >> 새창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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