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방선거가 20 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거·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개발 정책만 난무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가 오늘(5/12)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발언으로 참여해 "이번 지방선거에 1)다주택자 2) 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 3) 임대차3법 반대, 4) 부동산 개발과 투기 관련 의혹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후보평가 기준안을 설명하며 "주택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들에게 넘어간다면, 공급 효과가 반감된다. 다주택자들이 매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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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주거정책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