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해 12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폭력과 방임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와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2020, 여가부). 또 ‘원가정 복귀’와 ‘시설보호’로 이분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은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실현해야 할 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각 지자체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으로 참여해 "지금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집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자산 중심의 시선은 청년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원가족에 속해 있거나 돌아갈 것을 강요하고, 정상 가족 중심의 시선은 결혼과 출산을 조건으로 주거 정책을 형성한다. 이 시선을 바꾸지 않고는 청년/청소년 주거 문제의 본질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집을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 주기 위한 주거 정책이 아닌, 집 다운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 집에 관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를 고심하라"고 발언했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해 12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폭력과 방임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와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2020, 여가부). 또 ‘원가정 복귀’와 ‘시설보호’로 이분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은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실현해야 할 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각 지자체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으로 참여해 "지금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집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자산 중심의 시선은 청년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원가족에 속해 있거나 돌아갈 것을 강요하고, 정상 가족 중심의 시선은 결혼과 출산을 조건으로 주거 정책을 형성한다. 이 시선을 바꾸지 않고는 청년/청소년 주거 문제의 본질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집을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 주기 위한 주거 정책이 아닌, 집 다운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 집에 관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지를 고심하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및 연대발언 전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