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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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연대/취재요청서] 토론회-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5/19 오전10시/ 공공운수노조 2층 강당, 온오프참가 가능)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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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취재요청

2022.5.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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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취재요청]토론회-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5/19 오전10시/ 공공운수노조 2층 강당, 온오프참가 가능)(총2쪽)

• 발신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문의 :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010-6583-070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010-3168-1864)


[토론회] 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윤석열 내각 인사가 보여주는 공정과 국정과제에서 드러난 공정은 청년의 삶을 지워

문재인정부의 차별적 공정담론은 유지, 강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위치의 청년들의 목소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적 공정담론의 작동

(5/19 오전10시 / 공공운수노조 2층 강당, 온오프 참가 가능)


1. 5월 19일(목) 오전 10시 <토론회-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공정’을 국정운영의 주요 화두로 삼고 있으나 이준석 대표의 시험만을 강조하는‘공정’과 적극적 조치를 부인하는 것에서 보이듯, 보편적인 인권보장과는 거리가 먼 공정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차별적 공정담론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폐기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2.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사회공공연구원은 작년 조사와 연구를 통해 평등과 정의보다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는 공정을 ‘차별적 공정담론’이라 명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차별적 공정담론은 사회 전반에 퍼진 백래시 현상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사회 공공성의 방향과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새로운 계급 고착화 속에서 각자도생을 당연시하고 능력주의와 시험주의를 기반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담론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고서 중 청년들과 연관이 깊은 류연미 연구자의 ‘3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적 공정담론’과 명숙 인권활동가의 ‘4장 공정담론 밖 청년들의 공정담론에 대한 인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문은 아래 링크)

 

3. 윤 정부 내각 구성과정에서도 조국 자녀특혜와 다를 바 없이 김인철, 정호영 등 장관내정자들의 자녀 특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는 김앤장과 대기업 사외이사로 막대한 돈을 받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결함이 없다는 식의 태도롤 인사청문회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과정을 보며 청년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다시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엘리트 특권층의 리그 안에 갇힌 공정담론이 정쟁의 수단이며,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담론이기도 합니다.

 

4. 또한 소위 이대남, 여성혐오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소수자의 권리를 더욱 후퇴시킬 것을 더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억압체계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청년들의 입장을 통해 공정담론이 청년들의 삶을 외면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토론을 합니다.

 

5. 취재진 등 오프 참여가 가능하며 수어통역과 유투브 중계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6 아래에 토론회 순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s://bit.ly/차별적공정담론_토론회

*참여자 규모를 파악하고 사전 질문을 받고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적 공정담론 연구: 성격과 형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향(2022)

(https://hrbaram.org/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363719&t=board)) ← 보고서 링크


[토론회] 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5/19 오전10시 / 공공운수노조 2층 강당, 온오프참여 가능)

 

* 사회 :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1부 청년과 공정담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적 공정담론 : 류연미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공정담론 밖 청년들의 공정담론에 대한 인식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부 공정담론이 왜곡하는 청년의 삶

◾ 여성청년의 삶, 왜 평등이 필요한가 :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서울살이 청년에게 주거의 의미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성소수자청년의 노동을 다층적으로 옭아매는 정상성 :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공정담론은 장애인청년의 삶을 어떻게 지우나 :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와 공정담론 : 조다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부지부장 및 청년부장)

 

3부. 종합토론

◾김도현 ( <장애학의 도전> 저자,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통역사 윤남, 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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