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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연대/보도자료]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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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이 연대하고 있는 주거권네트워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사회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부동산 감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임대인 보유세 50% 이상 감면,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6억 원이상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조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주요국 평균의 1/3인 0.1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정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심각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5. 19. (목), 09:40 / 국회 소통관 

주최 : 참여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주거권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내가만드는복지국가⋅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및 발언 1: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 2: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 팀장)

발언 3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 4: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발언 5: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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