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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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연대/청년의제] 차별적 공정담론 토론회 : 차별적 공정담론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가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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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기 공정담론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논리로 쓰이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작동하였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공정담론은 차별적 공정담론의 대표주자인 이준석 당대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내각구성에서 드러나듯 특권엘리트층의 자녀 관련 편법과 불법, 재벌대기업으로부터의 억대 자문료 등이 문제가 됨에도 강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나 차별금지법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렇듯 공정담론과 능력주의가 결합된 차별적 공정담론의 윤정부에서도 유지 강화될 것이며,  공정을 내건 차별적 조치를 청년층의 요구인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연구한 '차별적 공정담론 연구보고서'의 일부 발제와 다양한 위치에 있는 청년층의 토론을 통해 차별적 공정담론의 문제점과 청년층의 요구를 담는 토론회가 5월 19일 개최되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발언문 일부를 편집해 인용합니다.


"취업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내 집 마련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전제가 통용되고 있다. '갭투기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경매로 내 집 마련 하는 방법', '코인으로 올라탄 뒤에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방법' 같은 유튜브 콘텐츠가 성행한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 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막느냐는 논리로 대응한다. LH투기 사건이 이러한 논리를 적나라하게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청년 층의 분노를 'LH만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다니 억울하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보도했다.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만 투기 할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내 집 마련 담론이 유지되면 집에서 차별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말할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다.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가 집을 가지면 해결되는 것처럼 둔갑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해법을 소유로 풀고 소유를 위해 빚지도록 하고, 빚 갚기 위해 집이 더 비싸지길 바라도록 만들어 장차 투기 세력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게끔 이끄는 구조 속에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가진 주거권 침해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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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토론회 순서 * 사회 :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1부. 청년과 공정담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적 공정담론 : 류연미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공정담론 밖 청년들의 공정담론에 대한 인식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부. 공정담론이 왜곡하는 청년의 삶  

◾️ 여성청년의 삶, 왜 평등이 필요한가 :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서울살이 청년에게 주거의 의미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성소수자청년의 노동을 다층적으로 옭아매는 정상성 :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 공정담론은 장애인청년의 삶을 어떻게 지우나 :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와 공정담론 : 조다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부지부장 및 청년부장)  


◻️3부. 종합토론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어통역 : 고은미, 윤남 

⚡영상중계 : 스튜디오 알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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