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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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활동보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컨퍼런스에 함께 했습니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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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목소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잡기를 위한 운동을 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회의, 기자회견 등의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지난 7월 1일에는 국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와 함께 종일 일정으로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가 진행되어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 연대하러 갔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활동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까다로운 선정기준, 비현실적인 급여 보장 수준, 주거비로 보장받지 못하는 광열비와 관리비, 비급여 의료항목 부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여러 문제점들은 수급권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되기도 힘들고, 수급권자가 된다고 해도 살기가 어려운 문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수급권자의 목소리와 삶의 모습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운동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 수급권자 가구의 가계부조사 활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수급권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날의 행사는 크게 네 꼭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순서이자 종일 순서로는 사진전 <수급자의 밥상: 그리고 일상>이 열렸는데요, 그동안 언론이나 미디어 등에서는 수급권자의 삶이 죽음 등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주목받았었지요. 이번 사진전은 생동하고 고민하는 인간으로서의 수급권자의 일상을 조명한 사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막걸리가 주식이 된 사연, 식재료 대신 인슐린 주사가 더 많은 냉장고, 87번의 끼니 중에 80번을 먹게 되는 같은 밥상 등... 수급권자의 일상과 밥상, 그리고 하루하루의 지출에 대해 직접 코멘트를 남긴 가계부 한 마디가 전시되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가원 활동가가 사진전 개막식의 사회로 함께 하였습니다!




두번째 순서로 고 최옥란 열사의 20주기와 기초법개정운동 2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 '첫사람, 최옥란' 영상 상영회와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옥란 열사의 생전 투쟁 모습, 반빈곤운동 활동가들의 활동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을 민달팽이 여러분들께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사람, 최옥란' 영상 보러 가기


세 번째 순서로는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급신청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서류요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근로능력평가와 자활사업 참여 경험, 치료 중 의료급여 비급여항목의 부담 등 주제로 당사자 및 활동가 분들이 직접 증언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순서로는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낮은 급여가 침해하는 권리, 부담스러운 광열비, 관리비 지출, 비급여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 생활비 절감을 위한 소모에 느끼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등 제도가 해치고 있는 수급권자의 권리와 일상을 가계부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급여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함을 가계부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publish&document_srl=1269352


자료집을 읽은 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실 민달팽이를 위해!

참고하시면 좋을 언론 기사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아래의 제목을 클릭해 기사를 읽어보세요!

한겨레21 '가장 싼 반찬 찾아 3만 보를 걸었다'

한겨레21 '월 58만원에도 존엄을 지키는 방법'

경향신문 “두달 간 고기·과일을 안 샀어요”…기초수급자의 가계부


전날까지 비가 많이 쏟아져 걱정했지만, 컨퍼런스 당일은 날이 무척 쾌청해 무사히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빈곤철폐를 위해 연대하는 민달팽이의 소식 더 들려드릴게요! 달팽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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