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2)은 서울비상행동에서 주최하는 '파면버스'가 달립니다. '파면버스'는 헌법재판소, 서울시청 등 곳곳을 다니면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데요.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활동가가 오늘 낮에 열린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비상행동 상임대표이자,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라고합니다.

저는 5일 전에도 이 근처에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하는 보증금을 임대인 파산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날 보증금을 잃어버린 세입자는 법원 안에서 오열하면서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삶의 벼랑끝에 처해있을 때, 그래도 정의를 보여줄거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바라보게되는 곳이 법을 다루는 기관인 법원과 검찰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법원과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벼랑끝에 처해있는 지금,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비상계엄이라는 치명적인 폭력과 무도함을 부정하는 이 때에,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워야하는 책임을 다했습니까? 시민들은 내란수괴를 석방시킨 법원과 검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 기술로 논리를 흐트러뜨려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시민적 책무조차 저버린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각성해야합니다. 시민들은 이 나라의 소위 법 기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곳 법원 앞에는 정말 수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절망과 호소와 분노와 원망이 켜켜히 쌓여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 탄압을 받는 노동조합, 차별과 폭력을 당한 소수자, 억울하게 집과 가게에서 쫓겨난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 이들을 위한 정의는 지연되거나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여기에 내란을 끝내라는 외침이 최근에 더해진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와 다양성, 평등과 평화,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일하는 곳이 되십시오. 우선 그 최소한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재구속과 엄중한 처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