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평등 끝장내고, 용산정비창을 모두의 집으로’
6.3지방선거 서울시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거권네트워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9일 앞둔 오늘(4/15) 오전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5대 정책으로는 △용산정비창 등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 및 공공토지 100% 공공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를 꼽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지도에서 '주거 불평등'을 떼어내고 '주거권 강화 정책'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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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서울시 주거정책요구안 보기
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들의 연대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가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 이어 두번째로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세입자들을 위한 약속은 찾기 힘듭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청년 가구 중 임차 가구 비율은 82.6% 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들 중에서도 4분의 3이 청년 세입자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세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수도권 거주 청년 세입자 가구도 85.9%에 달합니다. 이렇듯 세입자의 삶이 지금 시민들의 ‘가장 보통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한국 사회 주거 정책은 아직도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월세 가구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 또 열악한 주거 환경 마저 큰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전세 보증금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문제 등은 해결하지 않고,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을 이어나가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라는 아주 큰 사회적 재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저희 활동가들은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과 종종 부동산에 동행할 일이 있습니다. 주거비가 하늘 끝까지 오른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보다도 동행을 다니면서 참 답답한 것은, 여전히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의 대등한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 열람 권한 강화를 비롯해 이런 저런 작은 제도들의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히 임차인은 지금 당장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집은 더 없다, 문제 없는 집인데 무슨 그런 특약을 넣으려고 하느냐, 임대인이 주택 수리도 잘 안해주지만 그런 것쯤은 참고 살아야지 하는 말들을 들으며 집을 구하고, 또 그 집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일상적인 주거 불안을 도대체 언제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늘 새로운 대출 상품이 탄생하고, 부동산 소유 진작에 바쁜 주거 정책 구조 속에서 청년은 주택공급만능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호명되고,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세입자들의 일상적인 주거 불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결코 막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다른 정책을 요구합니다. 먼저, 전월세 집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정임대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유형과 환경, 특성에 입각한 적정한 임대료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임대료제도는 민간임대주택들의 품질을 점검하고, 사람이 살기 적합한 집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집에서의 빈곤 비즈니스, 주택 가격의 상승을 사실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높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세를 택하고, 그 전세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차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이런 일들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또 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인상률 상한을 5%로 하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신설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대료인상률 상한 5% 제도는 원래의 취지를 잊어버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5%의 임대료 인상을 보장하는 안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물가/소득 인상률 등과 연동하고 동결 수준을 포함해 5%보다 더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명목으로 흔히 시장같은 곳에 향하곤 합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듣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오히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가 어떤 삶의 방식은 전혀 챙기지 않는 동안, 일상이 모두 무너진 사람의 말들입니다.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도시의 공공성과 집의 공공성이 다시 세워지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불평등 끝장내고, 용산정비창을 모두의 집으로’
6.3지방선거 서울시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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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들의 연대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가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 이어 두번째로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세입자들을 위한 약속은 찾기 힘듭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청년 가구 중 임차 가구 비율은 82.6% 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들 중에서도 4분의 3이 청년 세입자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세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수도권 거주 청년 세입자 가구도 85.9%에 달합니다. 이렇듯 세입자의 삶이 지금 시민들의 ‘가장 보통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한국 사회 주거 정책은 아직도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월세 가구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 또 열악한 주거 환경 마저 큰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전세 보증금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문제 등은 해결하지 않고,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을 이어나가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라는 아주 큰 사회적 재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저희 활동가들은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과 종종 부동산에 동행할 일이 있습니다. 주거비가 하늘 끝까지 오른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보다도 동행을 다니면서 참 답답한 것은, 여전히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의 대등한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 열람 권한 강화를 비롯해 이런 저런 작은 제도들의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히 임차인은 지금 당장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집은 더 없다, 문제 없는 집인데 무슨 그런 특약을 넣으려고 하느냐, 임대인이 주택 수리도 잘 안해주지만 그런 것쯤은 참고 살아야지 하는 말들을 들으며 집을 구하고, 또 그 집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일상적인 주거 불안을 도대체 언제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늘 새로운 대출 상품이 탄생하고, 부동산 소유 진작에 바쁜 주거 정책 구조 속에서 청년은 주택공급만능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호명되고,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세입자들의 일상적인 주거 불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결코 막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다른 정책을 요구합니다. 먼저, 전월세 집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정임대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유형과 환경, 특성에 입각한 적정한 임대료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임대료제도는 민간임대주택들의 품질을 점검하고, 사람이 살기 적합한 집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집에서의 빈곤 비즈니스, 주택 가격의 상승을 사실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높은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세를 택하고, 그 전세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차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이런 일들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또 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인상률 상한을 5%로 하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신설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대료인상률 상한 5% 제도는 원래의 취지를 잊어버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5%의 임대료 인상을 보장하는 안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물가/소득 인상률 등과 연동하고 동결 수준을 포함해 5%보다 더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명목으로 흔히 시장같은 곳에 향하곤 합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듣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 오히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가 어떤 삶의 방식은 전혀 챙기지 않는 동안, 일상이 모두 무너진 사람의 말들입니다.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도시의 공공성과 집의 공공성이 다시 세워지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