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청년주거문제를 다루며 차별금지법, 젠더, 기후위기, 아동청소년주거권 의제 등과 연대합니다

대응2022대선청년네트워크 활동 아카이빙

2022-01-27
조회수 255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여러분! 

민유(민달팽이유니온)은 요즘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 단체, 주거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보고드릴 활동은 청년단체들과 함께 대선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입니다. 




1. 네트워크 조직

▶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해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성북청년시민회 등 전국 38개 단체가 함께 모였다!

  •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 더이상 청년의 목소리가 잘못 대변되지 않도록, 추상적인 청년보편의 요구가 아닌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코자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를 출범하고 공동행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출범기자회견 

▶ 이대로라면 5년 뒤는 더 엉망진창일거예요!

(사진을 누르면 출처로 연결됩니다)

"이대로라면 5년 뒤는 더 엉망진창일거예요" 

  •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코로나19 등으로 안정적인 삶의 가능성은 작아지고, 계층이 고착화돼버리는 상황에서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들 발버둥에는 주목하지 않고 청년 세대의 생존 경쟁을 젠더 갈등 등으로 부추기는 청년팔이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 지역, 일자리, 주거, 부채, 복지, 참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안을 모색해 온 전국의 청년단체가 모여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청년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청년이 소모되는 대선이 아닌, 청년이 조명되는 대선이 되기를 희망하며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거 분야 당사자 발언] 

  •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로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유지안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살기 전까지는 아파트와 집합건물이 무슨 차이인지 몰랐습니다. 현재 제가 거중인인 오피스텔은 5평 남짓한 복층 원룸인데 월 23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20평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입니다. 주거비를 아끼려고 전세로 오피스텔에 왔는데 과도한 관리비에 좌절중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출 가능한 매물도 없고 대출 지원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입문 관리, 주차관리, 하자보수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입주자분들이 건물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건물 전체 인터넷 티비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한 통신사와 계약이 되어 입주자 분들은 그 비용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였는데 관리업체가 비용을 미납한 것이었습니다.

  • 앞으로 정치에서 배제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쓰겠습니다. 거의 월세에 해당하는 과도한 관리비에 대해 관리업체에 여러차례 문의해봤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회계자료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행정에 문의해봤지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관리비 분쟁 해결 위원회에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았지만 자문만 가능하여 구체적인 서류 검토는 어렵다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77세대 중 82세대가 모여 관리단을 구성하려고 하였지만 대부분이 청년 세입자였고, 관리단 구성 전 시행사에 관리단 구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회피하여 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 청년이 부동산 기업이라는 큰 단체와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입자에겐 법이 허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관리업체와 시행사는 세입자를 무시하고 위에서처럼 횡령이 의심되는 불법적인 상황이 있어도 매달 관리비를 내는 세입자는 관리업체 승인이 있어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 이 집에 오기 전에 월세로 살때에도 저의 동의 없이 별도 보안키로 도어락을 열어 집을 보여주거나 계약 기간 중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곤 했습니다. 법이 다 지켜져도 주거를 유지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법으로 정해진것마저 안지켜지니 답답합니다. 부당한 관리비 문제부터라도 해결되어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은 수많은 집이 거주하면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주택임대차시장이 부당한 관행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임대차 관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외법권처럼 느껴지는 시장의 영역 안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거권을 침해 받으며 살아가는 청년의 일상,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주택임대차계약 경험이 적고 그것이 조금은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권리를 침해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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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챌린지

#실타래챌린지 #다음대통령씨이것좀보세요 #다섯번째_실타래

[대통령후보에게 전합니다. 저는 <고양이와 오래오래 살고싶은> 청년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위해 <고양이와 오래오래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 대단한 야망이거나 사치가 아닌 세상>을 요구합니다.]

▶ 실타래 챌린지 https://www.facebook.com/2022youthvote


4. 공론장

▶ 첫단추 공론장

  • [후기] '영끌'과 높은 월세 사이에 놓인 청년의 불안을 듣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일생일대의 고민은 언제나 주거 안정입니다. ...(중략)... 저는 공공에서 만든 청년 주택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단 2년의 미래만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먼 미래를 상상하며 정주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중략)... 청취에서부터 변화의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반짝 활용되고 마는, 캐릭터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입체적인 욕망을 지닌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잘 말하는 것보다 몇 배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듣고, 또 듣고, 계속 잘 들어서 서로가 서로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을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 공론장 참여자 A
  • [신청링크] bit.ly/2022firstbutton(마감)

5. 질의서 열린회의

▶  주거 / 노동 / 지역격차 / 젠더 / 기후위기 주제별 대선 후보 질의서 만들기 회의 2회차씩 진행

  • [후기] 앞서 진행한 오프라인 공론장, 온라인 의견 수렴 캠페인, 분야별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를 통한 질의를 고민해보았습니다.  ... 2차 열린 회의 때는 1차 열린 회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더해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고민을 나눠보며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야별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몇 가지 질문으로 고민을 담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신 고민과 의견이 잘 담긴 질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서와 간담회를 통해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청넷 J (더보기)
  • [신청링크] https://bit.ly/2022대선질의서 (마감)


6. 캠프별 질의서 배포 기자회견

▶ 청년 정책 첫 단추, 청년이 직접 꿰어 드립니다

  •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오늘(1/13) 대선후보에게 청년의 생생한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후보의 공약 실행 의지를 묻기 위해 △노동 △주거 △지역 격차 △젠더 △기후 5개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 질의서는 △첫 단추 공론장을 △실타래 챌린지 △면접 인터뷰 △1·2차 질의서 열린 회의 등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청년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생생한 청년의 요구인 만큼, 대선 후보들은 성실히 대답하고 관련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기획 중입니다. 토론회는 2022대선청년네트워크과 청년재단이 공동주최하여 질의서 답변과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이 호명되고 있는 선거인만큼 각 후보자께서는 꼭 참여하여서 토론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분야 질의]

1. <주택공급> 
역대 대선 후보들은 수백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후보님의 주택공급 공약은 어떤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지,
2) 공약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역대 대선 후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주택임대차>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고전적인 부동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민간임대차시장에는 지옥고 및 불법건축물, 깡통전세, 부당한 관리비, 불량 중개, 임대인의 주거침입 등 무질서한 관행과 범법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차시장의 초행자, 청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의 개선 또는 규제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3가지는 무엇입니까? 

3. <차별해소> 
기존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청년 당사자가 주거약자로 호명되면서 청년주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거안전망들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청년들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1)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기존 주거정책이 어떻게 청년들을 소외 및 배제했는지 
2) 그 청년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 질의서 답변 수합 및 토론회 참여 요구 기자회견

▶ 청년 공약, 청년과 직접 토론합시다

  • 대선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청년’을 호명하며 청년 표심잡기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청년 선대본부까지 따로 운영하며 청년을 위한 5년을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선 후보들은 청년이 직접 초대한 청년 정책 토론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지난 1월 13일 △노동△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5개 분야에서 청년이 느끼는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들에게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 캠프의 청년공약을 평가하고, 청년의 삶이 담긴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2월 19일(토)로 예정되어 있는 청년정책 토론회에 대선 후보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은 아직까지 토론회 참석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 2월 10일(목), 전국 40여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2 청년대선네트워크”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선 공약에 포함하고, 어떤 사회가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터놓고 대선 후보들과 논의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청년 정책 토론회 참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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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년 정책 질의 답변 평가

9. 청년 정책 토론회

▶ 청년 뒤에 격차 있어요

  • 2월 19일에 열린 대선 후보 청년 정책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의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과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30번 이상, 국민의당은 20회 이상 연락을 취해 인사 섭외를 요청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 토론회 1부에서는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위기 총 5가지 의제별로 대선 후보의 질의서 답변 평가 및 추가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장에 참여한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 강민진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 토론회 2부에서는 현장에 참여한 청년들이 직접 묻고 답변을 듣는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청년 주거 공약 평가 포스팅 보기 >> 새창열기




본격적인 모-든 대선청년넷 활동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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