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청년주거문제를 다루며 차별금지법, 젠더, 기후위기, 아동청소년주거권 의제 등과 연대합니다

의제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2022-01-27
조회수 312


1. 용산정비창 뭔데?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용산정비창이 있던 땅을 가리킵니다.

무려 50만제곱미터의 대규모 국공유지! 꽉 채우면 2만 개의 집이 지어지고, 공원을 넓게넓게 두면 절반의 땅을 사용해 1만 개의 집이 들어갈 수 있는 땅 규모라고 해요.

그간 용산정비창부지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부속기관이자 한국의 일반철도에 쓰이는 철도차량을 수용하고 정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곳의 역사는 1905년, 철도 용산 공작반 발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래 됐네요! 6.25 직후, 1963년에는 서울공작창이라는 이름으로 열차나 화차를 생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후 생산시설을 철거하고 정비시설을 늘리면서 그후로는 중정비를 담당하는 곳으로 역할해왔습니다.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곳은 서울공작창, 서울철도차량정비창이란 명칭으로 불렸다가, 용산공작창, 용산기지, 용산철도기지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1년 12월에 철거되기 전까지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일반단 으로 그 명칭이 개칭되었고, 현재 용산정비창에서 역할했던 일반열차 정비기능은 수색으로 통합되고, 정비단은 고양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은 사실 철도정비 때문에 유명하다기보다, 개발 이익을 둘러싼 정쟁 한가운데에 있는 땅으로 더 유명합니다.

2005년부터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수립되었다가 무산되기를 여러 번, 개발 사업자 등이 2013년 최종 부도를 맞게 된 이후, 현재까지 빈 땅으로 방치 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개발 계획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땅입니다.

펜스는 한없이 높고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저 땅은 넓기만 한데, 그보다 더 높고 집요한 것이 개발이익과 투기에 대한 욕망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50제곱미터를 둘러싼 길고 높은 펜스 너머에는 그저 허허벌판인 땅이 있습니다. 온갖 개발이익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용산구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찬성한다는 집회가 여러 차례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용산의 미래는 국제업무지구 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2. 아무래도 같이 해야겠어! 공대위 모여!

국공유지의 땅은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곧 공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산정비창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이 땅을 민간에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원합니다. 공기업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장차 나의 주거 안정과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주거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용산정비창부지를 둘러싸고 개발과 투기를 위한 돈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벌써부터 누군가는 계약을 거절당하고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이 땅은 가진 자들의 이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야겠다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 합니다.

>> 출범기자회견 내용 보기


3. 용산다크투어 

출범기자회견 때 가보니까, 정말 광활한 땅이더라구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봐야겠다 싶어서, 용산다크투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용산역의 민자역사화, 용산역 구름다리 아래 홈리스 텐트촌, 용산정비창부지, 그리고 용산참사 옛 남일당 터. 12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2시간 동안 용산정비창부지를 걸으며 내가 살고 싶은 도시, 내가 함께 살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고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용산다크투어 내용 보기


4. 용용단 모집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과거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면서 총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 간 갈등과 자금난 등으로 무산된 것이 지난  2012년의 일입니다. 

개발 사업의 주관사였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긴 소송 끝에 2018년, 최종적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국제업무지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레일은 서울시의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에 발맞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높여 최종 1만가구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3천 가구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공 분양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에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용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은 한 가지 의혹을 제기 받았습니다. 정부 계획보다 적은 5천에서 6천 가구 주택 공급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 부지를 팔아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은 수조원에 이르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할 경우 18조원의 부채 중 상당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지적은 용산 정비창 부지의 자산평가 금액이 5조 7천억원에 달하고,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도 이어집니다. 

개발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용산 주변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기성 집값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용산정비창 사업을 ‘철도계 대장동’이라고 부릅니다. 공기업이 함께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인허가 과정을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대장동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놓고자 합니다. 초호화 빌딩들을 짓고자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시절의 원안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10년 전 실패한 오세훈 표 투기 개발의 반복인 용산국제업무지구로의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에,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담기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용용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함께 해요!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