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청년주거문제를 다루며 차별금지법, 젠더, 기후위기, 아동청소년주거권 의제 등과 연대합니다

대응민달팽이는 대선 후보에게 질의서 발송 중^.~ [청년 정책 첫 단추, 청년이 직접 꿰어드립니다]

2022-01-31
조회수 206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청년 문제에 대한 생각과 정책 비전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두달 여 앞둔 지금, 2030 청년세대가 캐스팅 보트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청년 표심 잡기에 한창이지만, 정작 청년 세대에선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청년 정책에 실제 청년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매일 같이 청년과 관련한 실언만 늘어나는 상황에 청년의 표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청년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5개 분야에서 변화를 바라는 청년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번 정책 질의서는 30 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각자의 일상을 나누는 공론장과 청년당사자 심층 인터뷰, 이후 이뤄진 2회차 질의서 열린 회의를 통해 수렴된 생생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가 제시하는 질의는 남은 선거 기간동안 반드시 의제화되어야 할 과제들이며, 정당과 후보들은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2 대선네트워크의 질의는 여러 차례에 걸친 청년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생생한 청년의 요구인 만큼, 대선 후보들은 성실히 대답하고 관련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오늘 전달한 공개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후보 및 캠프와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거분야 질의]


1. <주택공급>

역대 대선 후보들은 수백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후보님의 주택공급 공약은 어떤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지,

2) 공약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역대 대선 후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주택임대차>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고전적인 부동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민간임대차시장에는 지옥고 및 불법건축물, 깡통전세, 부당한 관리비, 불량 중개, 임대인의 주거침입 등 무질서한 관행과 범법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차시장의 초행자, 청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의 개선 또는 규제 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3가지는 무엇입니까? 


3. <차별해소> 

기존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청년 당사자가 주거약자로 호명되면서 청년주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거안전망들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청년들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1)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기존 주거정책이 어떻게 청년들을 소외 및 배제했는지 

2) 그 청년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보기 >> 새창열기 

🐌민달팽이x대선청년넷 중간 활동 보고 >> 새창열기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