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공동성명] 내란동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정운영 자격 없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젯밤,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계엄령 폭거를 일으켰음에도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성립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투표를 회피하고, 오히려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를 향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추진은 친위 쿠데타로 무너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에 시민들은 한겨울의 추위 속 국회 앞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했다. 청년단체는 비상계엄 직후 긴급 공동성명, 규탄집회를 통해 윤석열의 퇴진을 적극 촉구하였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다수의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정신과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부역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오늘(1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향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운영에 권한과 자격조차 불분명한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어젯밤 광장에서 터져 나온 국민들의 분명한 명령은 “윤석열의 퇴진”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하고 헌정 질서 파괴를 일으킨 내란범을 방조함으로써, 국정마비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국가 전체를 ‘마비’ 시키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조차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일선에 나서는 것이야 말로 질서 없는 국정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국민의힘의 탄핵 방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현재의 국가 마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지난밤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한 분노를 양분 삼아 더욱 힘차게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더 큰 희망의 목소리로 나아갈 것이다.

2024.12.08.
청년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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