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을 넘어 주거권이 보장되는 평등사회로 갑시다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오늘(4/4)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로부터 122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소식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란수괴를 파면한 결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하는 지당하고 마땅한 판단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들어낸 광장의 일원임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계엄군을 막아냈을 때 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거대하고 끈질긴 투지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잠시 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내란세력의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운 시민들이 결국 민주공화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넉달동안, 광장은 다양한 색깔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국회 앞과 남태령과 한강진과 광화문 등에서 광장의 시민들은 서로의 아픔과 긍지를 배웠고 기꺼이 연대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성실히 키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혼란이 모두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극우세력은 그동안 내란에 동조하며 온갖 혐오와 거짓선동을 일삼았습니다. 반민주적인 폭력과 패악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준동에 편승했으며,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등 공당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이 또한 맞서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그 출발은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엄중 처벌입니다.

내란수괴가 파면되었어도 민달팽이유니온은 투쟁을 멈출 수없습니다. 우리는 ‘기존 질서의 회복’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끝장내는 동시에,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회, 주거불안 해소보다 돈 벌 궁리가 앞서는 사회,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회도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 돈 보다 생명이 앞서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동지 여러분, 이번 겨울을 가득채운 광장에서처럼 계속 즐겁게 투쟁합시다.

• 윤석열은 감옥가고, 모두에겐 주거권을!
• 내란세력 끝장내고, 투기사회 박살내자!
• 전세사기 없는 사회로, 주거불안 끝장내자!
• 주거권을 쟁취하자, 가자! 평등으로!

2025년 4월 4일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