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상계엄 내란사태 1년, 주거권 보장과 평등한 사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용기를 대지삼아 끈질기게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의 눈이 녹고 봄의 싹이 자라나는 시간을 견디어 내란수괴를 파면시켰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광장은 비상계엄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빈민의 목소리, 즉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입자들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도 광장에서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거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파면과 대선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주거권 보장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은 세입자가 불안 속에 방치된 6개월입니다. 2025년 6월 1일 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데, 보증금 상한제와 세입자권리 확대 등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에 나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분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 발표하기는 했지만,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재개발·재건축 시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축소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와 청년과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은 외면한 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최우선에 두는 부동산 정치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오래된 구태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비상계엄 내란사태 1년을 맞이하여,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내란 사태에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가해진 심대한 도전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넓은 평등으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높은 전월세와 불안한 계약에 시달리는 세입자, 원치 않는 개발로 인해 내쫓기는 거주자, 집이 허락되지 않은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그 시작입니다. 집이 착취의 도구가 아닌 돌봄의 자리가 되는 사회를 위해 끈질기게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2025년 12월 3일
민달팽이유니온
[성명] 비상계엄 내란사태 1년, 주거권 보장과 평등한 사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용기를 대지삼아 끈질기게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의 눈이 녹고 봄의 싹이 자라나는 시간을 견디어 내란수괴를 파면시켰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광장은 비상계엄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빈민의 목소리, 즉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입자들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도 광장에서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거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파면과 대선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주거권 보장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은 세입자가 불안 속에 방치된 6개월입니다. 2025년 6월 1일 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데, 보증금 상한제와 세입자권리 확대 등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에 나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분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 발표하기는 했지만,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재개발·재건축 시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축소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와 청년과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은 외면한 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최우선에 두는 부동산 정치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오래된 구태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비상계엄 내란사태 1년을 맞이하여,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내란 사태에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가해진 심대한 도전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넓은 평등으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높은 전월세와 불안한 계약에 시달리는 세입자, 원치 않는 개발로 인해 내쫓기는 거주자, 집이 허락되지 않은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그 시작입니다. 집이 착취의 도구가 아닌 돌봄의 자리가 되는 사회를 위해 끈질기게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2025년 12월 3일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