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취지와 목적

• 용산정비창공대위 등 63개 시민사회 단체와 273명의 시민들은,  용산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계획(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다.
• 공람된 개발계획(안)은 약 50만㎡로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하는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먼저 14.3조원 가량을 선 투자해 부지·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에 구역을 쪼개 매각해 개별 건축하는 방식이다. 이에, 공대위 등은 기 반시설을 조성해주는 공공 특혜를 얹어 대규모 도심 공공토지를 부동산 투기세력과 민간 기업에 팔고, 민간개발로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개발계획(안)에 주택공급 계획은 공동주택 3500호로, 이중 단 526호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부지구 개발계획에 2천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된 것과 비교해도 매우 미약하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홈리스행동 홍수경활동가는 “용산구의 주거빈곤 비율은 13%다. 지금 길을 지나가는 용산구민 열명 중 한 명이 주거빈곤상태라는 의미다. 그러나 용산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단 1%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7%에 한참 미달한다”며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 용산 다크투어 참여자이자 서강대 인권실천소모임 노고지리에서 활동하는 한울씨는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면 그 여파로 용산구에서 쫓겨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은 매우 낡은 주택이 많지만 “누가 실수로 개를 잃어버리면 개 주인들끼리 연락해 금세 찾아주”는 곳이라며, “오래 거주한 시민들의 시간과 그들이 만든 흔적”을 함부로 지워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10여년 전,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오세훈 시장의 과욕으로 실패해 손실만 발생했는데, 현재도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금융 위기의 시대에, 실현 가능성 없이 화려한 이미지만 남발하는 ‘조감도 정치’만 반복하고 있다. 
• 기자회견 종료 후 참여자들은 현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철회하고, 계획 수립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이 아닌 방식으로의 계획,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 공익성 높은 공공개발 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개요

• 제목 : 팔지마, 공공의 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철회 촉구 및 시민 공람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03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구청 앞
• 주최 :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이원호 용산정비창공대위(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운영위원
  • 발언2 : 권순부 희망연대본부 사회연대 국장(서울지역 노동자주거권실천단)
  • 발언3 : 홍수경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4 : 한울 서강대학교 인권실천소모임 노고지리(용산다크투어 참가자)
  • 의견서 낭독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활동가
  • 연명 의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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