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청년주거문제를 다루며 차별금지법, 젠더, 기후위기, 아동청소년주거권 의제 등과 연대합니다

대응[총선주거권네트워크] 주거권 역주행 후보 발표(1차)

2024-03-28
조회수 328

#2024총선주거권연대‘에서
#주거권_역주행_후보_7명 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기 신도시 특혜법 발의. 해당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 통과를 주도
🔥재건축부담금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

#김석기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용산철거민 강제 진압(용산참사) 지휘. 여론조작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모독하는 발언과 행위를 자행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무력화 법안 발의
🔥도심복합개발 지원 법률 제정안 발의
🔥국토위 여당 간사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반대에 앞장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세입자 권리 강화한 임대차 3법 폄훼
🔥국토부장관 으로 매입임대주택 폄훼, 공급실적 22.5%로 축소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아니라며, 특별법 제정 및 개정 방해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갑)
🔥세입자 권리 강화한 임대차 3법 왜곡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다수의 부자감세 법안을 대표발의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폄하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시설옹호 등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반인권적·차별적 발언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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