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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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활동보고] 반지하 재난불평등 참사 잊었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한다 공동기자회견 참여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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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재난불평등 참사 잊었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규탄한다 


일시·장소 : 9월 1일(목)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2022년 9월 1일,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약칭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 예산안에는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대비 5조 7천억원(27.3%)이나 대폭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반지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하며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청년원가주택같은 분양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융자 관련 예산은 3조 가량 증액했습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며, 청년층을 단지 자산이나 소득이 안정적인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자로만 판별하고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청년은 또 다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뿐입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으로 참여하여 "올해 여름 LH가 서울 지역에서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고작 263 가구로, 2만 6910명이 신청해 평균 102.3 대 1의 경쟁률,  최대 668.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사회에 나오자마자 수천 수 억의 빚을 지지 않고서 자기 몸 편히 뉘일 방 하나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정말 '역세권 첫 집', '청년원가주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30% 삭감을 보고 있자면 민달팽이가 이 사회에 존재할 자격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가난한 청년은 청년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 같은 소외감이 들고, 청년이라는 단어 사용 조차 기만으로 느껴진다"며 공공임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재난 폭우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하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라!

주거권은 생명권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라!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주거가 취약한 국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공공임대주택은 이렇게나 손쉽게 '예산 삭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의문입니다. 집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주거권은 생명권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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