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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활동보고/연대] 반지하 참사 나 몰라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221107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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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심상정 의원실



주거·빈곤·청년·복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 째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2023년 “정부 예산안 총평 및 심사 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사업을 대폭 삭감한 안”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하는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심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 중 고작 6,993억 원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선동”을 한다며, 5조 7천억 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기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증가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11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발언자로 참여해 "청년에게, 미래세대에게 좋은 세상 물려줘야 한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무얼 하느냐"고 거대양당을 비판하며 "집 없어도 돈 없어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청년을 앞세워 주거불평등 심화시키는 예산안을 뭉개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기자회견 개요]

제목 : “2023년 공공임대 예산 5조 7천억 삭감하려는 국민의힘, 5조 삭감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반지하 참사 나몰라라? 공공임대 예산 삭감 동조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 국회 앞


[식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위 위원장)

발언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 섬강 (홈리스야학 학생,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발언 : 권명숙 (서울민중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주요발언]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주택 매입 수요는 줄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이고 분양주택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냐, 고급리 시기정부가 집 사라고 대출을 지원하는게 맞냐”며 윤석열정부의 2023년 예산안이 역사상 최저금리 시기 주택 수요, 전세 수요 폭발을 전제로 수립된 2070만호 공급 정책 기조에 여전히 기초하고 있어 현재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감한 예산기조 전환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22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로지 빚 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 주택 정책“을 끝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 건설 예산 7천억 줄었다. 정부는 대신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렸다지만 겨우 2천억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도 2천억 삭감, 반지하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예산은 3조 6천억 삭감했다“, “국민의 힘는 삭감 예산 복구를 ‘국민 선동 예산’이라며 삭감이 ‘정상화’라고 주장하지만 지하,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180만 주가빈곤가구를 사지에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이리고 꼬집었습니다.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5조 7천억, 5조 삭감을 제안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긴개긴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집없는 이들을 위한 예산에 관심이 없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6억에 살 수 있는 사람, 5억을 빌려 40년동안 월마다 200만원씩 꼬박꼬박 상환할 수 있는 사람, 1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치도 정부의 예산안도 작동을 하는데 정작 반지하에 300/20 내며 살고 고시원에 월45만원으로 살고 돈 좀 모아서 2000/30 월세 사는 사람들, 무리해서 1-2억 전세집을 구했다가 깡통전세에 전세사기에 갖은 불안을 겪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는 침묵하는 꼴이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 홈리스야학 학생 섬강님은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다. 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2년,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도봉, 구로, 성북구 등 외곽에만 몰려있다“며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서울민중행동 권명숙 집행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지난 8월 폭우참사에서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게도 비판의 날이 서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을 저버린다면 거대 양당 모두가 규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밝혔다.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세입자 가구 78.5%가, 서울에서는 지하세입자가구의 81.2%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액 5조 7천억 중 고작 6,993억원만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여야 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면담을제안했음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 행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심상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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