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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자회견/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 삭감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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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

 

“주거약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약자, 미래를 말할 자격 없어… 약자의 미래를 짓밟는 폭거에 불과해”

 

“주요 정당 대표 등 면담요청에 국민의힘만 응답없고 외면해…”

 

“국민의힘은 반지하 참사 잊었나?, 주거복지 후퇴시키고, 부자감세만 앞장서는 집부자 정당의 본색 드러내…”



청년, 세입자와 주거·빈곤·복지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 예산 감액 비판을 ‘국민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은 전 정부가 전세불안 상황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대폭 증액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공임대 예산안 문제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나,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올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와 신림동·상도동 반지하 침수 참사 등 집답지 못한 집에서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었다. 이에 주거문제로 인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정책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증액해도 부족한 예산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을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기만이고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경제 상황과 주택 수요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빚내서 집사라’의 분양주택 위주 예산으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여당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동조하는 것은, 민생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에 초점을 맞춰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더 많은 대출을 통해 주거를 비롯한 삶의 불안을 키우고 불안정한 공간에 사는 이들이 주거 상향의 기대와 기회를 박탈하게 만드는 민생도 아닐뿐더러, 약자들의 미래를 짓밟는 폭거에 불과하다. 반지하 참사를 잊은 듯 주거복지를 후퇴시키는 예산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부자감세에만 앞장서는 집부자 정당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농성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성단은, 농성 초기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주요정당 대표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만 아무런 응답 없이 외면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면담을 요청하며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정부 예산안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 국민의 힘 당사

❏ 식순

사회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발언 :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발언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박정엽 정책분과장

발언 :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송기균 대표

발언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김시연 활동가

발언 : 홈리스행동 홈리스야학 학생 겨울


[발언문]


1.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2. 홈리스행동 홈리스야학 학생 겨울






3.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김시연 활동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정부 예산안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발언하게 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시연입니다.


청소년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이 사회는 분명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강행하는 정부, 그리고 그런 예산안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이 있는 국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이 집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집을 가져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사회에서 버텨온 우리는 여전히 주거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원가정도, 시설도, 길거리도 그 어느 곳 하나 집일 수 없었지만 청소년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후기청소년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적은 물량으로 많은 이들이 신청하니 매입임대의 경우 1순위가 아니라면 들어가기 쉽지 않고, 물론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보증금과 월세 등 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는 삶이 운에 맡겨져서야 되겠습니까?


청소년도 주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부가, 제도가 보호해주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에서 우리의 몫은 없지만 언젠가 청소년의 주거권도 보장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늘려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겠다니요. 그 예산의 흐름은 결국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우리는,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이러한 외침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조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합니다.


이미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 탈가정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놓여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삭감은 결국 청소년들을 약자의 자리에서도 더 취약한 곳으로 밀리게 내몰 것입니다. 불평등의 실타래는 더욱 정교하게 얽히고 섥혀 청소년의 삶을 더 불안하고 갈 곳 없게 만들어 살 자리를 빼앗게 될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집을 돈으로 살 수 없어도, 누구나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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