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주택사업 약속 지금 당장 지켜라!
어제(4/23) 오전,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1만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동자동 쪽방촌 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첫 단계인 지구지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동자동에서는 100명이 넘는 주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 당장 지구를 지정하고 시행해야합니다.
광장의 시민들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촉구에 함께했습니다. 10,904명의 시민이 서명으로 연대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나중은 없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약속, 지금 당장 시행하라!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쪽방 주민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거래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였고, 더 나아가 2023년 10월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쪽방 밀집지역 소유주들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특례까지 도입하였다. 만 4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개발 이익을 탐하며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주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며 달래 왔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는 사이 가난하고 아픈 고령의 주민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
만 4년, 답 없는 기다림에도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절망할 수 없었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은 ’산 자들의 소망‘일 뿐 아니라 집다운 집을 바라던 ‘죽은 자들의 원망’이기에, 현 세대가 저물면 다른 세대에게 넘겨줄 모두의 집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믿을 것은 광장이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 4년을 넘긴 주말(2월 8일), 광화문에서 주민 발언대를 열고 공공주택사업을 발목 잡는 윤석열과 오세훈의 부동산 시장 체제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이날부터 매 주말마다 이곳 광화문에 나와 시민들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그렇게 10,904명(현장 4,056명, 온라인 6,848명 / 2025.04.17.기준)의 시민들이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에 서명으로 연대하였고, 우리는 오늘 일만 시민의 목소리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한다.
만인이 요구한다. “부동산 말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시민들은 “윤석열을 감옥으로, 동자동 시민들을 공공주택으로” 가야한다 요구하고 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며 투쟁하면서 모든 인간은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 이들은 “모든 사람은 생존 너머를 그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가져야” 함을 감각한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최소한 윤석열 구치소 이상의 주거를 보장” 하는 것이 정의 임을 외치고 있다.
만인이 요구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시민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이윤을 위해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습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사업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랐다.
만인이 선언한다. “우리가 동자동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과 자신의 삶을 엮고 있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집에서마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월세살이 하는 사람이라 매번 내 한 몸 누일 곳 마련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지 알기에”, “서울역 노숙인 생활을 해 왔기에”, “해당 지역 건물주 중 하나”로 “하루속히 거주민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은 바로 우리의 과제가 된 것이다.
만인의 연대는 서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윤석열 탄핵은 시민의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가속화 한 윤석열 부동산 체제를 철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직시하고 있다. 나중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당장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지정 실시하라!
2025년 4월 23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1만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부는 공공주택사업 약속 지금 당장 지켜라!
어제(4/23) 오전,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1만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동자동 쪽방촌 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지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첫 단계인 지구지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이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동자동에서는 100명이 넘는 주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 당장 지구를 지정하고 시행해야합니다.
광장의 시민들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촉구에 함께했습니다. 10,904명의 시민이 서명으로 연대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나중은 없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약속, 지금 당장 시행하라!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쪽방 주민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거래 시세를 고려한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였고, 더 나아가 2023년 10월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쪽방 밀집지역 소유주들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특례까지 도입하였다. 만 4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개발 이익을 탐하며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주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며 달래 왔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는 사이 가난하고 아픈 고령의 주민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
만 4년, 답 없는 기다림에도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절망할 수 없었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은 ’산 자들의 소망‘일 뿐 아니라 집다운 집을 바라던 ‘죽은 자들의 원망’이기에, 현 세대가 저물면 다른 세대에게 넘겨줄 모두의 집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믿을 것은 광장이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 4년을 넘긴 주말(2월 8일), 광화문에서 주민 발언대를 열고 공공주택사업을 발목 잡는 윤석열과 오세훈의 부동산 시장 체제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이날부터 매 주말마다 이곳 광화문에 나와 시민들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그렇게 10,904명(현장 4,056명, 온라인 6,848명 / 2025.04.17.기준)의 시민들이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에 서명으로 연대하였고, 우리는 오늘 일만 시민의 목소리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한다.
만인이 요구한다. “부동산 말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시민들은 “윤석열을 감옥으로, 동자동 시민들을 공공주택으로” 가야한다 요구하고 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며 투쟁하면서 모든 인간은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 이들은 “모든 사람은 생존 너머를 그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가져야” 함을 감각한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최소한 윤석열 구치소 이상의 주거를 보장” 하는 것이 정의 임을 외치고 있다.
만인이 요구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시민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이윤을 위해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습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사업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랐다.
만인이 선언한다. “우리가 동자동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과 자신의 삶을 엮고 있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집에서마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월세살이 하는 사람이라 매번 내 한 몸 누일 곳 마련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지 알기에”, “서울역 노숙인 생활을 해 왔기에”, “해당 지역 건물주 중 하나”로 “하루속히 거주민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은 바로 우리의 과제가 된 것이다.
만인의 연대는 서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윤석열 탄핵은 시민의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가속화 한 윤석열 부동산 체제를 철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직시하고 있다. 나중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당장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지정 실시하라!
2025년 4월 23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1만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