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중단하라!
서울 집값 상승, 서민 주거 불안 가중시키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서울 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 2.0”, ‘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청년안심주택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이는 세입자의 권리, 주거 안정화보다는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끝이었습니다. 이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왔습니다.
보도자료읽기
서동규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사업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만든 집에서 보증금을 잃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은 믿었던 서울시에 발등이 찍혀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서류를 만들고 진로계획과 가족계획을 접는 등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피해 세입자가 287세대, 피해 보증금 액수는 365억원에 달합니다. 세입자들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곤궁한 지경에 빠져야”했나 “서울시를 믿고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죄밖에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 보도로는 1년, 가압류가 걸려 심각한 문제가 예정되어 있던 시점으로는 3년이 넘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최근에서야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늑장 대응이고, 깡통 대책입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서울시는 10년간은 그래도 이사 걱정 없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그저 시장에 풀리도록 두어서도 안되고,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어서도 안됩니다. 서울시는 정책 실패에 책임을 가지고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해야합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10월 2일 대책 발표 이후로 서울시로부터 피해 회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합니다. 살던 집에 애초에 약속대로 10년간 살고싶은 세입자들은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쫓겨날 수 밖에 없다는 불안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충분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서울시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변명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2월,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있다며 자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법이 미비했고, 시장 상황이 나빴다는 핑계로 서울시의 무책임과 실패를 지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 뿐 아니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안심주택 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시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 때문에, 입주하기로 약속된 날짜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 맞춰서 살던 집을 비웠지만, 새 집에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이어지는 문제는, 청년 주거문제를 민간개발 활성화로 해결할 수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이 한참 떨어지는 민간임대주택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 지으라고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짓는 사업에 분양을 하게 해주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해주겠다며 기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사업자만 걱정인가봅니다. 세입자들이 걱정 없이 살 수는 대책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세입자들에게 도시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시장은 필요 없습니다. 부실대책 내어놓고 규제완화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중단하라!
서울 집값 상승, 서민 주거 불안 가중시키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서울 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 2.0”, ‘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청년안심주택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이는 세입자의 권리, 주거 안정화보다는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끝이었습니다. 이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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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사업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만든 집에서 보증금을 잃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은 믿었던 서울시에 발등이 찍혀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서류를 만들고 진로계획과 가족계획을 접는 등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피해 세입자가 287세대, 피해 보증금 액수는 365억원에 달합니다. 세입자들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곤궁한 지경에 빠져야”했나 “서울시를 믿고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죄밖에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 보도로는 1년, 가압류가 걸려 심각한 문제가 예정되어 있던 시점으로는 3년이 넘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최근에서야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늑장 대응이고, 깡통 대책입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서울시는 10년간은 그래도 이사 걱정 없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그저 시장에 풀리도록 두어서도 안되고,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어서도 안됩니다. 서울시는 정책 실패에 책임을 가지고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해야합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10월 2일 대책 발표 이후로 서울시로부터 피해 회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합니다. 살던 집에 애초에 약속대로 10년간 살고싶은 세입자들은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쫓겨날 수 밖에 없다는 불안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충분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서울시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변명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2월,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있다며 자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법이 미비했고, 시장 상황이 나빴다는 핑계로 서울시의 무책임과 실패를 지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 뿐 아니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안심주택 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시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 때문에, 입주하기로 약속된 날짜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 맞춰서 살던 집을 비웠지만, 새 집에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이어지는 문제는, 청년 주거문제를 민간개발 활성화로 해결할 수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이 한참 떨어지는 민간임대주택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 지으라고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짓는 사업에 분양을 하게 해주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해주겠다며 기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사업자만 걱정인가봅니다. 세입자들이 걱정 없이 살 수는 대책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세입자들에게 도시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시장은 필요 없습니다. 부실대책 내어놓고 규제완화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