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10) 오전 10시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가점제 폐지에 대해 규탄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SH공사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취약계층의 가점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입주자 선정 원칙에 맞게 가점제를 복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새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서동규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들의 집걱정이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활용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된 이유인 이번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진 문제도, 주거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면에서 아주 분노할만하지만, 특히 서울시와 SH공사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핑계삼았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복지를 후퇴시키면서, ‘청년층의 기회’를 운운하는 행태에, 서울에 사는 청년 세입자로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서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재개발임대 주거취약계층 가점제 폐지에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모욕적인 청년팔이를 중단하고, 가점 체계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기 한다고 해서 서울의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의 기본을 팔아먹는 일일 뿐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대토론회, 세제개편안, 공급대책 등 집과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때마다 청년들의 집걱정이 항상 호출됩니다. 철학과 정견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너도나도 청년을 걱정하면서 말을 얹습니다. 하지만 청년가구의 절대다수인 세입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논의와 정책은 너무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에서 전월세 세입자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우려한다면서 규제 완화, 세금 줄이기, 민간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청년세입자들의 주거가 걱정이라면,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권리 확대를 이야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SH공사에게는 당장 꺼야하는 불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잠실센트럴파크에서는 보증금만 간신히 지켰을 뿐, 약 150명의 세입자가 쫓겨나듯이 억지로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었고, 아직 집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수리되지 않는 집에서 곰팡이가 복도를 뒤덮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소중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지 말고, 공공정책 실패로 발생한 고통부터 빨리 해결하십시오. 정책의 기본을 더 이상 망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취약 계층의 몫을 빼앗는 방법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땜질정책 중단하고, 규제 풀어서 청년세입자 지원하겠다는 낙수효과식 궤변도 중단하십시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십시오.
오늘(8/10) 오전 10시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가점제 폐지에 대해 규탄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SH공사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취약계층의 가점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입주자 선정 원칙에 맞게 가점제를 복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새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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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집걱정이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활용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된 이유인 이번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진 문제도, 주거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면에서 아주 분노할만하지만, 특히 서울시와 SH공사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핑계삼았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복지를 후퇴시키면서, ‘청년층의 기회’를 운운하는 행태에, 서울에 사는 청년 세입자로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서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재개발임대 주거취약계층 가점제 폐지에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모욕적인 청년팔이를 중단하고, 가점 체계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기 한다고 해서 서울의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의 기본을 팔아먹는 일일 뿐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대토론회, 세제개편안, 공급대책 등 집과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때마다 청년들의 집걱정이 항상 호출됩니다. 철학과 정견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너도나도 청년을 걱정하면서 말을 얹습니다. 하지만 청년가구의 절대다수인 세입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논의와 정책은 너무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에서 전월세 세입자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우려한다면서 규제 완화, 세금 줄이기, 민간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청년세입자들의 주거가 걱정이라면,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권리 확대를 이야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SH공사에게는 당장 꺼야하는 불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잠실센트럴파크에서는 보증금만 간신히 지켰을 뿐, 약 150명의 세입자가 쫓겨나듯이 억지로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었고, 아직 집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수리되지 않는 집에서 곰팡이가 복도를 뒤덮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소중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지 말고, 공공정책 실패로 발생한 고통부터 빨리 해결하십시오. 정책의 기본을 더 이상 망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취약 계층의 몫을 빼앗는 방법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땜질정책 중단하고, 규제 풀어서 청년세입자 지원하겠다는 낙수효과식 궤변도 중단하십시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