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27)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용혜인·정혜경·한창민·황운하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제특례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규탄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자산격차와 주거불평등이 커지고 있는데, 종부세 감세와 재산세 특혜는 주거문제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부동산 세제 후퇴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 · 세입자 권리 확대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동규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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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국가공동체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산격차와 주거불평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세금 제도 강화로 조세정의를 세우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해야합니다. 부동산 감세, 특히 지금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감세와 재산세 특혜는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퇴행적인 발상입니다.
특히 보유세가 의도와는 다르게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주여부에 따른 보유세는 정책적인 논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부동산 세제 후퇴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규제 부여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충분한 거주기간을 보호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에게 세입자 보호는 방기하고 과세 정상화는 포기하는 것인지, 한국사회의 커져만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과 세입자들은 원룸에서 최저임금보다 빠르게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한다고 해도 여전히 다수 청년들은 세입자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세제 강화 그리고 세입자 권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8/27)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국회의원 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용혜인·정혜경·한창민·황운하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제특례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규탄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자산격차와 주거불평등이 커지고 있는데, 종부세 감세와 재산세 특혜는 주거문제를 퇴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부동산 세제 후퇴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 · 세입자 권리 확대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동규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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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국가공동체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산격차와 주거불평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세금 제도 강화로 조세정의를 세우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해야합니다. 부동산 감세, 특히 지금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감세와 재산세 특혜는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퇴행적인 발상입니다.
특히 보유세가 의도와는 다르게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주여부에 따른 보유세는 정책적인 논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부동산 세제 후퇴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규제 부여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충분한 거주기간을 보호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에게 세입자 보호는 방기하고 과세 정상화는 포기하는 것인지, 한국사회의 커져만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과 세입자들은 원룸에서 최저임금보다 빠르게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한다고 해도 여전히 다수 청년들은 세입자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세제 강화 그리고 세입자 권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