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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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공동 기자회견]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축소하는 서울시·SH공사 규탄 기자회견

2022-10-14
조회수 828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목표했던 매입임대주택 6,150호 중 169호(2.7%, 9월말 기준)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SH공사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거나 아예 투입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우 참사 이후  서울시가 반지하 해소를 약속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매입임대주택 축소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서울시와 SH를 규탄하고, 국회로 하여금 이번 국감에서 서울시의 매입임대 축소와 관련해 따져 묻고,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가원 활동가가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여해 "매입임대주택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정부가, SH 공사가 어떤 사람만을 청년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명확하다"며 "언제까지 청년이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시작을 빚내가며 시작해야하나. 그 빚을 못내 반지하, 고시원 들어갔다고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야하나.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책임"이라고 서울시와 SH를 규탄했습니다.


보도자료 확인하기




기자회견문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축소하는 서울시·SH공사 규탄 한다!

매입임대 축소 계획 철회하고 공급 확대하라!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필요성에 역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가  6,150호 였는데, 9월까지 169호만 공급했다고 한다. 서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재정은 정부와 서울시·SH공사가 분담하는데, SH공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부터 공사의 분담을 축소하거나 아예 매입임대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입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대기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초 집중 호우로 인한 반지하 재난 참사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접근성과 지역 기반 복지, 관계망의 지속적 유지 등의 필요로 인해 현재의 생활권을 벗어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도심 생활권내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생활권내 단기간(1~2년내)에 공급할 수 매입임대주택이 효과적이라며, 기존 연간 2,500호 공급하던 물량을 2019년 부터 연간 5,000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2020년에는 7,000호 이상 공급했으며, 올해도 6,000호 이상을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취임 전부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매임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핵심인 점을 간과하고, ‘짝퉁’, ‘가짜’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딱지를 붙여왔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2010년부터 도입한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칭송해왔다. 장기전세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최근 SH공사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5억~7억 원에 이른다. 10억 원이 넘는 강남권 고가 장기전세주택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의 지하 거주 일반가구는 200,849가구이고,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일반가구는 90,274가구에 이른다. 또한 심상정 의원실에서 SH공사로 부터 제공받은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에 총 10,458호 공급에 53,865가구가 신청해, 44,535가구가 탈락했다. 1,000대 1 심지어 5,0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처에서 불안해하는 저소득층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간절함이 높은데도, 올해 9월까지 단 169호, 올해 목표의 2.7%만 공급했다고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SH공사는 공사의 심각한 부채문제와 재정부담을 핑계대고 있다. 하지만,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중 오히려 장기전세주택이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지 오래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을 재정부담이나 부채와 연결해 외면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 SH공사 김헌동 사장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축소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약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반지하 참사 후속 대책에서도 매입임대를 연간 5,000호 이상씩 공급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과연 올해 공급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집이 삶을 삼키는 열악한 거처에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인 서울시민들이, 수백번대의 대기 순번과 수천대 일의 경쟁률에도 애타게 기다리며 소망하는 집이다. 서울시가 진정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겠다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시와 공사의 재정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매입임대 축소 계획 철회하라!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주거복지 강화하라!


 

2022.10.14

 

공공임대두배로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2홈리스주거팀, 재난불평등공동행동,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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