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활동보고] 청년팔이 멈추고 내놔라 공공임대! 청년단체 연대 기자회견 2022.10.27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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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해 공공임대 대신 원가주택? 역세권첫집? 청년팔이 멈추고 내놔라 공공임대! 기자회견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앞


  1. 취지와 목적

오늘(10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청년단체들이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에 연대하고,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삭감하면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청년 주거복지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청년들이 직접 우리에게 왜 공공임대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원 삭감하였으나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으로 내집마련을 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로 인해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은 어느때보다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청년세대 내 상하위 20%간 자산 격차는 35배가 넘으며,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청년은 무법 지대인 민간임대차시장에서 극심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며 비적정 주거에서 목숨을 잃거나, 보증금을 떼여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내집마련 방식의 주택 정책은 단 6년의 삶만 보장하는 임대주택이 없어 헤매는 가난한 청년들을 향한 기만일 뿐입니다. 

이에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해 청년 단체들이 모여 가진 자를 대변하기 위해 청년을 호명하는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대 내 불평등이 극심한 현재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확대나 규제 완화, 종부세 감면등이 아닌 빈곤과 주거권 문제를 해결할 공공임대주택 자원입니다. 정부는 진정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삭감된 5조 7천억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한편, 주거빈곤 당사자들과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5조 7천억 원이 삭감된 것을 규탄하며 지난 10월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농성은 국회 예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내놔라공공임대 청년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 앞)

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노동당 학생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성북청년시민회,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숙명여대 만년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불평등청년모임 방가방가, 청년광장,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진보당, 청년참여연대,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총 21개 단체)


[진행안]

사회 :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레마

순서  

ㅇ 발언1. 청년 세입자 난설헌 

ㅇ 발언2. 청년 세입자 서동규

ㅇ 발언3.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지수 

ㅇ 발언4.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설

ㅇ 발언5. 청년시국회의 활동가 안나

ㅇ 연대발언 : 정당 등 추후 연명단체 현황에 따라 확정할 예정 

ㅇ 기자회견문 낭독 :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가원 

ㅇ 퍼포먼스 : 

     10년동안 이사만 7번째, 짐보따리 내려놓고 외친다, 내놔라 공공임대!

   *  발언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


▣ 기자회견문

청년 위해 공공임대 대신 원가주택? 역세권첫집?

청년팔이 멈추고 내놔라 공공임대!


앞에서는 청년 내세워 땅 팔기, 집 투기 부추기고

뒤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조 7천억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바쁜 정부의 낯짝 두꺼운 궤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은 세습을 통해 청년세대 내 불평등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청년세대 내 상하위 20%간 자산 격차는 35배가 넘는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청년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민간임대차시장에서 각자도생하는 일상을 살아간다. 쉴 새 없이 치솟는 주거비 인상 요구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벅차다.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고 선택한 반지하나 고시원 등에서 폭우나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고, 깡통전세 임대인이나 중개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여 삶의 위기를 겪는다. 비싼 집, 위험한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가 단 6년이라도 안전히 몸 뉘일 곳을 찾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없다. 매입임대는 씨가 말랐고, 행복주택의 경쟁률은 수백, 수천 대 일에 달하여 로또라 불린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세대가 겪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빼앗고, 집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개발과 투기에 이로운 정책들을 내세우며 청년을 위한다거나 약자와 동행한다는 등의 기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을 짓고,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50년동안 3억, 5억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으스댄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본질은,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부동산 투기 시장과 전례없이 치솟은 집값을 청년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있다. 청년세대는 권리로서의 집이 아니라 부동산으로서의 집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져서 그 무게를 버티는 기능적 매개로 전락하여, 집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정부가 내세운 청년 주거 안정 방안은 청년세대의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고통을 가중시킨다. 청년세대의 주거빈곤은 더 많은 빚을 져 집을 빌리거나 사들일수록, 공공부지를 팔아넘기고 건설사들에게 혜택 몰아주며 민간분양 아파트를 공급할수록 보다 심화된다. 이것은 정부가 자랑하듯 내놓은 이사비 지원 40만원, 주거급여 3천원 증액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불평등이 아니다. 


가진 자를 대변하기 위해 청년을 호명하는 정치, 투기와 개발을 자행 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청년을 써먹는 정치를 멈춰라. 청년세대에 필요한 것은 대출 확대, 민간분양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 감면 같은 게 아니다. 고작 그런 것에 청년주거를 위한다는 명분을 붙이지 말라. 역세권첫집이나 청년원가주택 앞세우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빼앗지도 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세대가 겪는 빈곤과 주거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없이 풀 수 없음을 직시하라.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청년을 앞세워 개발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들이대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살 자리를 빼앗는 사회에서 누가 생존할 수 있는가, 누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존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 뺏지 말라. 공공임대 확대를 시작으로 청년 주거권 보장하라.


비싼 집, 위험한 집 못살겠다! 내놔라 공공임대! 

집은 돈이 아니라 권리다! 뺏지마 5조7천억! 

내 집 갖기 경쟁에 청년 내몰지 말라! 주거권보장 지금당장! 


2022. 10. 27

청년팔이 멈추고 내놔라 공공임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발언문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지수


2022년 10월 26일 어제, 윤석열 정부는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해나갈 청년층 등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 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대책의 내용은 이렇다. 8억짜리 주택을 6억 주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5억을 40년동안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로또는 건전한 중산층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 선착순 50만명이여 줄을 서라! 빚을 져라! 


그동안 매년 수십만 호를 공급했던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집 때문에 불안하고, 슬프고, 화나고, 죽는다. 동시에 더 큰 주거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를 답습하는 기존의 정치와

기존의 주거정책에 갇혀 있다. 그토록 청년을 호명하던 정치 또한 무색하다. 20대 청년은 여전히 개별가구로서 주거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영끌세대라고 불렸던 30대 청년은 정작 10년간 집을 사들인 인구 중 유일하게 감소한 인구 집단이었다. 그저 청년은 정치적으로 쓰이며, 정작 이들의 주거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은 청년주거문제와 멀어질 결심으로 가득 차 있다. '공공부지는 민간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팔아넘기겠다, 민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개발계획을 성사시키겠다'는 말들을 청년 위한다는 말 뒤에 감춰둔 것에 불과하며, 청년세대가 겪는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청년주거정책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다. 개발을 덜 해서 여느 청년이 살만한 집이 없는 것인가? 아파트를 덜 지어서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이 심각했던가?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그토록 빈곤하고 위태로운가? 


이번 공급대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개발 꿈나무, 투기 꿈나무를 향한다. 반지하 집이 폭우로 인해 침수되었던 사람, 고시원과 불법원룸, 시설과 쉼터를 오가는 사람, 몸을 누일 곳 하나를 찾다가 공원 바위에서 잠드는 사람, 고작 그 정도 월세주고 살거면 곰팡이 누수는 참고 살라는 말을 듣는 사람, 계약갱신을 앞두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까 두려워 밤을 지새는 사람, 보증금 줄 돈 없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임대인의 말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전세사기에 휘말려 보증금을 전부 떼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 정부가 복원하겠다는 "꿈과 희망"의 대상에 이들의 자리는 없다. 윤석열의 꿈에라도 들어가서 말해야 하는 걸까.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청년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바라봐야 할 눈을 감은 채, 이번 공급대책은 고작 이런 말들을 건네고 있을 뿐이다. '청년이여, 빚을 져라. 부동산 개발과 대출과 투기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무게를 지탱해라. 더 많이 부수고, 새로 짓고, 빚지는 사회에 이바지 하여라. 그리하여 주거권 보장은커녕, 더 큰 주거불평등 사회로 나아가라.' 그러나 더 많은 개발과 성장, 대출과 투기, 내 집 갖기 경쟁은 우리의 집을 더 불안하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불평등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에 쓰이는 연료 따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단지 "지붕 밑에 살게 하는 수준"과 같이 편협하거나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살 권리"다. 주거권은 빚지고 사야 하는 것, 돈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턱없이 비싼 집, 위험하고 불안한 집에서 벗어나 안전한 집,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집은 돈이 아니라 권리다. 2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덜 내고 싶은 사람, 8억짜리 집을 6억에 사서 12억으로 부풀리고 싶은 사람, 50년동안 5억을 빌려 월 206만원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 이들에게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 세대가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숨기지 말라. 

반지하, 고시원, 쉼터, 시설, 거리에서 홈리스 상황을 겪는 사람, 세입자로 살며 중개사와 임대인의 횡포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사람,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 이들이 겪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잔인한 정부, 국회의 무능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부동산 공화국의 무게를 전가시킨다. 우리에게 평생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연료로 살다 죽으라 말한다. 


우리는 개발과 투기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지속을 거부하고, 요구한다. 

정부는 집을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라! 

청년에게 빚지라고 부추기지 말라! 

개발이익과 투기 수단으로 청년을 이용하지 말라!

내 집 갖기 경쟁에 청년을 내몰지 말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공공임대주택 보장하라! 5조 7천억 뺏지 말라!




▣ 발언문 : 청년 세입자 서동규


안녕하세요, 용산에 살고있는 청년세입자 서동규입니다. 

저는 오늘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임대차 3법을 축소한다고 했을 때,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쫒겨나는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을때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심지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생활이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이 7번째 집입니다. 8번째 집에 살지 않고 7번째 집에서 3년째 살고 있는 것.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입니다. 어디에 살게 될 것인가, 다음에 전월세 얼마나 오를까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2년 만 미뤄준 것 뿐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싶다면 세입자권리를 확대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살고있는 용산구 청파동에는 재개발이 추진중입니다. 지난 추석에 건설사들이 집 가진사람, 땅 가진사람에게 인사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 세입자들이 더 많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활성화하겠다는 재개발, 저에게는 동네가 없어진다는 위협감. 근처에 이사갈 저렴한 주거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동네 청년들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세입자 보호대책 제대로 세워라, 세입자 의견 반영해라, 재개발 하지마라 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재개발은 소유주들이 하는거니까, 세입자들은 참여를 못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은 구청이 아니라 사업주체, 재개발 조합이 세운다고 합니다. 이런 책임 방기가 어디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 말고 청년원가주택을 짓겠다는것도 똑같은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개인에게, 민간에 떠밀어 넘기는 행태입니다.

제대로 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권리. 시민이면,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공공임대주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을 삭감합니까?

정부에 요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정상화하십시오. 세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발언문 :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입니다. 

예전에 청년 100명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답변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일자리 문제도, 부채문제도 어떤 사회적 문제를 물어봐도 그건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게으르고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부동산과 주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100명 모두가 그것만큼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입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대출해서 집사고, 그 대출 갚기 위해 평생을 일해서 빚갚는 삶이 조선시대 외거노비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삶이 사회에서 제공하는 ‘기본값 인생’이라는 것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부동산 문제의 가장 주요한 핵심은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집의 모든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서비스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집을 살 엄두도 못내는 다수 시민들에게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공공의 원칙을 세워 내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싸게 대출해줄테니 빚져서 집사고, 그 집으로 투기해서 돈 벌고, 집값은 더 오르고 그래서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 투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 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


집은 돈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은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진보당은 집사용권 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이 불평등 세습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만들고 주장해왔습니다. '집'이 소유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생 전세대출, 중기청을 이용하며 산지 올해로 8년째 입니다. 8년동안 계약이 끝나는 시기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야할까, 이번엔 운 좋게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고민을 속으로 삼켰던 것이 생각납니다. 공인중개사의 뒤를 따라 열댓번씩 봤던 집들은 터무니 없이 좁고 어둡고 열악한 집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이정도라도 빚을 질 수 있게 해줘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걸까, 착잡한 고민을 해야하는 건 저의 몫이었고, 곧 청년의 몫이었습니다.  

어제 정부가 주택공급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더 많은 빚으로 개발과 투기에 나서라고 부추기는 주거정책도, 주거권을 돈으로 사라는 윤석열 정부도 모두 틀렸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부동산 투기에 나서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고민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더는 구호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문 :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설


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것 같습니다. 어느날 다니던 회사를 퇴사 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취업이 안되도 어떻게든 대기업, 공사 등 소위 기업규모가 크고,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고 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임금을 많이주니까 아니야? 그 친구는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신용때문에 간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소유하기는 커녕 전월세 구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 사회 가운데 결국 다시 빚을 내야하는 굴레에 빠집니다.또 결국 노동시장 위치성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지는 행태에서 주거가 누구에게나 보장받을 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두가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거역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 말도 안되는 집값 앞에서 절망한 이들에게, ‘사는’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보증금과 대출, 끝없는 이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관련 예산은 30%나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확충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정부가 이 예산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집? 대출받아 사던가, 돈벌어서 사던가. 둘 다 못하겠으면 지금처럼 그냥 살아라” 말도 안되게 오른 집값 앞에서 사람답게, 불안없이 집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작은 희망 마저 짖밟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쥐어주십시오. 돈벌이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을 더 많이 짓도록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증액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간답게, 걱정없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발언문 : 체제전환을 위한 시국회의 안나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청년 주택 공급 어제 구체적 모델 발표. 공공임대보단 공공분양 중심을 두고 천 오십만호 중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질문이 안들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청년 누구인가. 비정규직 탈가정 장애인 홈리스 청년 신용도 없고 대출 받지도 못하는 청년들 불평등 불공정 청년들이 있음. 이들을 배제하고 분양가가 낮아지고 모기지 지원받게 하고 임대로 살다 매매할 기회 주어지고 청년들 생각한 계획인가. 청년들 빚지게 하고 주거불평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관심없어 보인다. 정부는 취약계층 물량 2023년부터 5만 1천호 늘리겠다 했으나 정작 예산 27% 5조 7천억 삭감. 적정 주거의 권리르 생애주기 세대의 문제가 아님. 반지하에 살지 않을 강제퇴거 되지 않은 권리 우리 모두의 권리 국회 앞에서 삭감 철회 농성하고 있음. 저는 내집 마련이 꿈이 아닌 안정적이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을 그저 6년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청년들 생각하는 첫 하지 말고 빼앗아간 예산 돌려주십시오.

 

▣ 발언문 : 노동당 학생위원장 김건수


최근에 계속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하나 신한 우리 고객님 혹시 자금 필요하시면 저금리로 빌려드릴테니 마음껏 쓰라고. 고물가 시대 서민들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니 은행에서 돈을 뿌림. 정부정책. 서민들의 삶 보장하기 못하니 금융 통해서 생활 영위해라 가계부채 높아지는데 정부대책 있습니까 그런데 공공임대 예산 삭감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건가. 섬에 가서 살라는 건가. 한국민들이 이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도 보장 못하면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말하는거 기만이다. 노동당은 1000만호 공약. 돈으로 집 버는 세상 국민들에게 어떤 것도 보장하지 못함. 누구에겐 손해고 이익인 세상에서 갈등 조장 정치의 역할 아니라 선명하게 누구나 집 있이 살 수 있는 세상 그려내는 것.

 

▣ 발언문 :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은설


7월 중 이사 갔는데 주소 바꾸지 못해 살던집 오배송된 택배 찾으러 갔는데 2주전까지 살던 집 바닥이 물로 흥건한걸 발견. 지층이라 물에 잠기진 않았겠지만 묘한 위기감 느끼며 바라보다 낯선 상황 아니라 언제든 마주한 상황 2010년 서울 살이 10번 이상 떠돌았음. 안전할 수 없고 지쳐감. 운좋게 살더라도 안전 안정적일 수 없는 주거환경 해결되지 않음. 수십만 수십백 서울시민에게 최선의 해법. 기자회견문 마지막 문장처럼. 함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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