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놔라 공공임대농성단, 국회의원 민병덕·박상혁·배진교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정의당 배진교 의원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 저지 약속해

2022년 11월 14(월) 오전9시20분, 국회 소통관

공공임대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1월 14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약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규탄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 공공임대 예산 삭감액을 전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기자회견 발언자로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분양과 대출만을 늘리는 것을 ‘정상화’라고 칭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14조 5천억 규모의 공공자산을 27년까지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관해 "국가가 나서서 공공 자원을 민간이 사유화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겐 우리에게서 공공임대주택을 뺏을 자격이 없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을 원상복구하고 주거 복지를 확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공공임대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14일(월) 오전9시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 진행안

사회 : 이미현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발언2.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발언4. 유영우 상임이사 /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발언5.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6. 지수 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7. 정성철 사무국장 /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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