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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자회견/연대] LH규탄 및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촉구 기자회견

2022-12-05
조회수 494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LH 이한준 사장 규탄 및 면담요청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민간 주도 개발은, 쪽방 주민들 내쫓자는 것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진정 원한다면

LH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앞장서야 


- 2022. 12. 05(월) 오전 10시

- LH수도권특별본부


오늘(12/5) 서울역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주거·빈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LH수도권특별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을 규탄하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유주들의 동자동 민간 개발 요구에 대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 LH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 “LH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말해, LH가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동자동은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으로, 정부가 2021년 2월 5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해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임시이주와 공공주택 착공을 하는 것이었으나, 계획발표 1년 10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들의 민간개발 요구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공공주택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쪽방 주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공공주도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LH사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자리에 민달팽이유니온 박도형 운영위원이 연대발언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발언문] 박도형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세입자 114 간사


저는 반지하에 사는 청년으로서 LH 사장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너무 갑갑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힘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청년들은 임대가 아니라 질 좋은 분양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에게는 공공임대주택조차 비쌉니다. 분양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청넌은 허상이고, 거짓말입니다. 왜 공공임대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우리 핑계를 댑니까.


LH 이한준 사장은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할 당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H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집이 좁고 낡은데에 이 사회의 책임이, 국가의 책임이 없습니까? 저들은 자꾸만 우리가 떼를 쓴다고 합니다. 부탁도 아니고, 집을 맡겨둔듯이 뻔뻔하게 내놓으라 한다고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국가는 사회는 우리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불평등의 굴레에서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서, 또는 불평등을 가속시키면서, 땀흘려 노동하는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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