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은? 민유도 함께 활동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거리상담을 하는 계절이지요! 올해 민유는 강북구와 금천구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거리상담을 안내드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캠페인도 주민분들께 안내드리며 거리상담에 함께 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너무 낮은 수급비, 낮은 재산 기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일하면 삭감되는 수급비, 근로능력평가, 의료급여 중 비급여 항목 등 기초생활보장법은 아직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입니다.
이 개악안은 그동안 수급권자들이 정액제로 의료비를 부담해왔던 것에 대해 수급권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며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이 아닌, 단순한 비용 통제를 목적으로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도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결코 충분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예산 불용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의료급여(5천억)였습니다. 있는 예산조차 제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계엄과 다름 없는 처사입니다. 새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장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매년 여름은? 민유도 함께 활동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거리상담을 하는 계절이지요! 올해 민유는 강북구와 금천구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거리상담을 안내드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캠페인도 주민분들께 안내드리며 거리상담에 함께 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너무 낮은 수급비, 낮은 재산 기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일하면 삭감되는 수급비, 근로능력평가, 의료급여 중 비급여 항목 등 기초생활보장법은 아직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입니다.
이 개악안은 그동안 수급권자들이 정액제로 의료비를 부담해왔던 것에 대해 수급권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며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이 아닌, 단순한 비용 통제를 목적으로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지금보다도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결코 충분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예산 불용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의료급여(5천억)였습니다. 있는 예산조차 제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계엄과 다름 없는 처사입니다. 새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장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활동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 계속 전하겠습니다!